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12427,2019나12434 판결 임대차보증금,(독립당시자참가의소)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귀속 주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억 9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6. 3.경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만원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망인은 2016. 5. 11.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하며 사망 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참가인에게 반환하기로 특약함.
망인은 2016. 6. 2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임.
피고는 2016. 12. 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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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2427 임대차보증금
2019나12434(독립당시자참가의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람과사람(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독립당사자참가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가단5114699, 2018가단 30007(독립당사자참기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 심판범위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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