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11240 판결 보관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재건축 사업 관련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심 판결의 원고 청구 인용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3.경 피고로부터 'C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 통신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1998. 4. 15. 피고로부터 입금 확인서를 교부받고, 같은 달 17.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함.
피고는 약정된 통신공사를 수주하게 해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됨.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소송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1240 보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가소91922 판결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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