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고합484 판결 살인미수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선족 비하 발언에 격분하여 커터칼로 목을 그은 살인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인종차별적 비하 발언에 격분하여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약 7년간 피해자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내며 자주 술을 마심.
약 3년 전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중국 떼놈이다", "개새끼야", "못 배운 새끼다" 등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함.
2019. 5. 15. 피고인은 피해자 및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시비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484 살인미수

피고인

검사

주은혜(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태어나 살아가던 중,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약 20년 전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으로 들어와 약 3개월간은 돼지농장에서 일하였고 그 이후로는 폐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 B와는 약 7년전부터 동네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자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지냈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중국 떼놈이다."라는 등의 무시하는 말을 들어왔고 "왜 같은 민족인데 저를 무시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라고 수회 항의하였음에도 "야, 중국 놈은 떼놈이다. 개새끼야. 개쌍놈아. 못 배운 새끼다."라는 등의 말을 계속해서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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