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11. 3.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특히, 2019. 11. 7. 절취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10갑(시가 43,000원 상당)을 편취함.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