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고단689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압수된 휴대폰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 23. 17:43경 서울 중구 B 서울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
피고인은 2019. 3. 15. 23:04경부터 위 일시까지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를 동영상 촬영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8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양동우(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앙
담당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7:4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5. 23:04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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