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고단65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7,000,000원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촬영 7회에 대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및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5.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특히 2019. 5. 17. 22: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 'C'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용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 D의 용변 모습을 촬영함.

핵심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장혜영(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남녀공용화장 실에서, 여성용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동영상 기능을 켠 상태로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2018. 1. 경부터 2019.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1. 압수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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