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고단573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및 성적 목적 침입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소형 카메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2회 촬영함.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 관악구 C 건물 공중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7회 촬영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검사

정선희(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 B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위치한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8. 12. 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18:51경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서울 관악구 C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9번까지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 성명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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