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압수된 체크카드 6장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지시받음.
• 피고인은 2019. 7. 말경 및 2019. 8. 12.경 신림역 물품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 4장을 찾아 보관함.
• 피고인은 2019. 8. 17.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1,778,5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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