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53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 충돌 및 2차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31.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9. 07. 10. 0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C 앞 올림픽대로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튕겨나가 피해자 D...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박진석(기소), 이현주(공판)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10. 02:49경 서울 동작구 C 앞 올림픽대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강철교 쪽에서 여의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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