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47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대생의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및 침입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됨.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 증 제3 내지 13호)이 몰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5. 25.경까지 1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함.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6. 7.경까지 63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함.
피해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과 같은 동아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윤소현(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그니처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3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2.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불상의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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