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단361,2019초기3080 판결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배상명령신청

징역 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기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단순 넘어짐 사고나 허리, 무릎 통증 등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질병을 빙자하여 장기간 입원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사기: 2009. 1. 5.경부터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1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19초기308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장준호(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배상신청인

B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단순 넘어짐 사고나 허리와 무릎 등 통증과 같이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질병을 빙자하여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5.경 원주시에 위치한 C의원과 D병원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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