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단32-1(병합,분리),3335(병합),2020고단245(병합),2019초기403 판결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야간건조물침입절도,사기방조,배상명령신청

(일부)무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야간주거침입절도 유죄 및 사기방조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가 몰수됨.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됨.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가 공시됨.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각하됨.

사실관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9고단32): 피고인은 2018.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계좌 대여 제안을 받고, 2018. 3. 2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 및 계좌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대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1(병합, 분리), 3335(병합), 2020고단245(병합)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방조
2019초기40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양효승, 성대웅(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20.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통장과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27. 18:3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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