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2661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 산지 전용, 입목 벌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재단법인 D의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B은 D의 관리인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402.54m2를 굴삭기로 절·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함.
또한, 허가 없이 위 임야 및 인접 임야의 아까시 나무 12목, 소나무 1목, 잣나무 1목을 벌채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61 가. 산지관리법위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석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 임야 300m2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D의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관리인이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6.경 서울 종로구 E 부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의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 임야의 146.84m2 부분, 위 임야에 인접한 F 임야의 246.48m2 부분, G 임야의 9.22m2 합계 4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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