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고단26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취급 및 매수 방조, 제공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코카인, 케타민, GHB를 취급함.
2019. 1. 26. 서울 강남구 B호텔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사용함.
2019. 1. 26. 저녁경 C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케타민 약 2-3그램 및 GHB 약 100ml를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함으로써 C의 케타민 및 GHB 매수 행위를 방조함.
2019. 1.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서정화(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성
담당변호사 ○○○, ○○, ○○○, ○○○, ○○○, ○○○, ○○○, ○○○,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GHB를 취급하였다. 1.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9. 1. 26. 저녁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케타민 및 GHB 매수 방조 피고인은 2019. 1. 26. 저녁경 C로부터 "내가 케타민과 GHB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화장도 안 해서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C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케 타민 약 2-3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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