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1979,3549(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8. 8.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분 임금 4,750,000원, 2018년 8월분 임금 4,796,993원과 퇴직금 9,764,7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79, 354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엄재상, 홍정연(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7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역시 그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분 임금 4,750,000원, 2018년 8월분 임금 4,796,993원과 퇴직금 9,764,77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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