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19가합575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수분양자의 수탁자에 대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구 건물에 대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을 시행하며, 2008. 8. 29. 피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2. 7. 23. C과 신축될 주상복합아파트 내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각 상가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3. 5. 23.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6. 6. 10. 신탁(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7592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비엘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447,850,1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81,632,36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88,101,76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94,748,83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94,748,83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97,826,47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2012.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관악구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8. 29. 피고와 이 사건 토지와 구 건물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하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7. 23. C과 신축될 주상복합아파트 F호, G호, H호, 1호, J호, K호, L호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금지가처분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가 전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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