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564252 판결 보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194,681,017원과 지연이자 10,518,106원을 합한 205,199,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D는 피고와 피보험자 C, 보상한도 사망 시 5억 원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C는 2018. 8. 12.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사망함(이 사건 사고).
C의 상속인인 L, I, J는 2019. 7.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양도함.
원고는 2019. 7. 15. 이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64252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199,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19. 12. 19.까지는 11.9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396,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배우자였던 D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8. 3. 29.부터 2019. 3. 29.까지, 대상 차량 E 싼타페2.7(LPG), 보상한도 사망 시 5억 원, 보험료 1,030,59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