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56293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승계 및 대물변제 약정 불인정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3. 4. 4.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은 2003. 4. 17. 및 2003. 4. 23.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대여함(이하 '이 사건 대여금').
주식회사 H은 2011. 7. 30. 원고들 등 6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8억 5,000만 원을 회사 설립 준비자금으로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2012년까지 변제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6293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8. 12.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대여 원고 A은 2003. 4. 4.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은 2003. 4. 17. 및 2003. 4. 23.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2006. 8. 14.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6. 7. 13.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H의 변제 각서 작성 D은 2004. 4. 9.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H은 2011. 7.30. 원고들 등 6인에게 "I(J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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