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가합5291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주식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 증여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채무자 E과 피고 C 간의 2014. 4. 24.자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함.
채무자 E과 피고 B 간의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하고, 피고 B은 E에게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별지 목록2 기재 금전에 대한 증여계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A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A은 2008. 11. 6. F에 5억 1천만원을 대출하였고, E은 6억 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91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너스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이 사건소중 E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14. 4. 24.자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1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E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4. 11. 30.자 600주 및 2015. 6. 30.자 400주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위 1,000주에 관하여 E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E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2 기재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1) 피고 B은 143,123,523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5,773,690원, 피고 D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94,751,847원, (2) 피고 C는 14,150,000원, (3) 피고 D는 139,677,860원, 피고 C는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3,053,1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A은 2008. 11. 6.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51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E은 위 채무에 관하여 663,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F는 2010. 3. 6.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A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97725호로 F, E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