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18082 판결 약정금조정신청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적법성 및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2,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2006. 5. 9.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투자금 4억 원을 지급함.
2006. 8. 18. 투자수익금을 감액하고 최소투자수익금 462,500,000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함.
피고들이 투자금 이자 및 최소투자수익금 일부만 지급하고 정산 및 사업내역 통지 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2006. 11. 6. 계약 기간 연장 의사 없음을 통지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8082 약정금 조정신청

원고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2,500,000원 및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40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18.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9. 2. 4.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3. 5.까지 연 20%의, 각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6. 5. 9. 원고가 피고들의 사업에 투자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월 2%의 이자와 투자수익금의 70%를 지급하고, 매월 말일 그 달의 수익내역을 정산하며, 피고들이 2주에 1회 원고에게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투자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그 기간이 종료되기 10일 전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2006. 5. 9. 250,000,000원을, 2006. 8. 4.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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