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19가합510583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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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 상실로 인한 건물 인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상실로 인해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5. 28. C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으로, C를 차주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이 체결됨.
C는 2012. 6. 14.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건물은 2012. 6. 초순경 완공되었고, 2012. 7.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0583 건물명도(인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종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장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3.3.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 28.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외 11필지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를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으로, C를 차주로, 주식회사 F 등을 대주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다. 나. C는 2012. 6.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6. 초순경 완공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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