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가합500890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0890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전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전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7.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206,074,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7.부터 2021. 2. 17.까지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로부터 10,846,000원 상당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10,846,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9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물, 알미늄 천장재, 실내건축 등의 공사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5. 14. 피고와 사이에 C 내장 및 목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97,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5. 14.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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