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294179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관련 보증금, 필요비, 시설비, 공사비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 관련 보증금, 필요비, 시설비, 공사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 19. 피고 및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애견카페를 운영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경계침범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가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경계침범 토지를 사용하기로 함. 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함.
2014. 1. 16. 1차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94179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444,6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9.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 20.부터 2014.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였다. C은 2013. 7. 5.경 피고의 딸인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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