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19가단527227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관리비용 채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채무 상계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망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D맨션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 분쟁을 거쳐 원고가 110분의 3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전등기 절차는 마치지 않음.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10분의 9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 1. 30. 소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9억 4,000만 원에 임대함.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임대차보증금은 7억 8,000만 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72278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프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11.

판결선고

2021.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D맨션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5. 11. 11. 현재 공부상 망인의 아들인 F이 110분의 18 지분, 피고가 110분의 9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망인의 사망 후 진행된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 결과 원고가이 사건 아파트의 110분의 30을 소유하게 되었고 다만 그 이전등기절차는 마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5. 1.30. 소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9억 4,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임대차보증금은 7억 8,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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