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264857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사업자의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공제사업자)의 피고 C(중개보조인), 피고 D(공인중개사 F의 상속인), 피고 B(공인중개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피고 C는 원고에게 109,401,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C와 공동하여 54,714,7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은 피고 C와 공동하여 54,686,9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공제사업자임.
피고 B과 F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C는 F의 남편 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64857 구상금

원고

A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소송대리인 E

변론종결

2020. 12. 24.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09,401,710원 및 그 중 82,030,479원에 대하여는 2018. 3. 24.부터, 27,371,231원에 대하여는 2018. 3. 26.부터, 각 2021.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C와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54,714,724원 및 그 중 27,343,493원에 대하여는 2018. 3. 24.부터, 27,371,231원에 대하여는 2018. 3. 26.부터, 각 2021.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B은 피고 C와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54,686,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는 109,401,7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109,401,710원 중 54,714,72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109,401,710원 중 54,686,98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3.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다. 일부 기각(피고 D) 원고는 F와 피고 C의 임차인 G에 대한 중개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으로 G에게 지급한 27,371,231원 상당액을 구상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을 2018. 3. 24.부터로 기산하였으나, 기록상 위 금액의 공탁일이 2018. 3. 26.이므로 위 공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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