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52456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 92,874,14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재산분할계약은 98,534,7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
피고 B는 원고에게 98,534,7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2. 6. C 주식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구상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C는 2019. 7. 24.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2019. 10. 14. D은행에 신용보증금 91,259,111원을 대위변제함.
피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45627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A
2.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5. 12.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2,874,141원 및 그 중 91,259,111원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2019. 12. 22.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3.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98,534,7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98,534,7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6.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의 자금대출(대출기 관 D은행)에 관하여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2. 5.(이후 2019. 12. 5.로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위 신용보증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19. 7. 24.경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2019. 10. 14. D은행에게 신용보증금 91,259,1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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