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단516971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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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수임료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C는 법무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의 대표변호사, 피고 B는 구성원변호사였음.
이 사건 법인은 2019. 4. 17. 법무법인(유한) E으로 조직변경 후 해산함.
원고는 2017. 12. 11. 이 사건 법인과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단계 사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6,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 B와 면담 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수하기로 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원고의 자수서를 제출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69716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7.

판결선고

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법무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변호사, 피고 B는 구 성원변호사이고, 이 사건 법인은 2019. 4. 17. 법무법인(유한) E으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1.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 반(이하 '자본시장위반법'이라 한다) 등 사건의 수사단계 사건처리를 위임하고, 수임료를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하였다. 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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