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가단5168720(본소),2020가단515007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OEM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선급금 3,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생리대 제조 및 도·소매업을, 피고 회사는 기저귀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함.
2019. 2. 28.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D 생리대 제조에 관한 OEM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D 생리대 제조를 위해 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68720(본소) 손해배상(기)
2020가단515007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촌
담당변호사 ○○○,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2021. 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4,516,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56,534,873원 및 그 중 55,225,873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309,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생리대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 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기저귀 제조 및 도매업, 위생용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9. 2.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커피원두분말 고분자흡수체 등을 이용 한D 생리대 제조에 관한 OEM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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