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0. 선고 2019가단513339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간접강제 결정 위반 조건 미성취에 따른 집행문 부여 불허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가 부작위 의무 위반이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인해 불허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8. 9. 14.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018. 10. 4. 확정됨.
피고는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1. 30.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9. 5. 3. 원고의 부작위 의무 위반 시 1일당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201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3339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장
담당변호사 ○○○, ○○○, ○○, ○○○, ○○○, ○○○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3. 10.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C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이 2019. 5. 24. 각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21182호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법원은 2018. 9. 14.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잡지를 인쇄,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않고, 별지2 목록 기재 DVD를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아니하며, 별지3 목록 기재 멤버의 초상을 이용하여 별지4 목록 기재 각 상품을 인쇄, 제작,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아니하고, 별지4 목록 기재 각 명칭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멤버의 예명, 본명, 영문명을 포함한 문구를 사용하여 별지4 목록 기재 각 상품을 인쇄, 제작,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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