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12873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왕증의 인과관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7,805,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

사실관계

2017. 7. 10. 11:00경 동두천시 송내삼거리에서 원고 차량(레커차)이 견인하던 차량이 아스팔트를 긁어 튄 돌이 피고 차량의 앞범퍼 등을 충격하는 사고 발생함.
피고는 이 사고 후 경추, 요추,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017. 7. 21.부터 2019. 4. 29.까지 E한의원에서 치료받음.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지급보증에 따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28739 부당이득금

원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피고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2017. 7. 10. 11:00경 동두천시 강변로 송내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0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이 2017. 7. 10. 11:00경 D 레커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강변로에 있는 송내삼거리를 양주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에 의하여 견인되던 차량이 아스팔트를 긁어 돌이 튀게 되었는데, 그 돌이 피고가 운전하던 포터I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017. 7. 21.경부터 2019. 4. 29.경까지 E한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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