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5080271 판결 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인의 한정승인 책임 제한 및 단순승인 의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5. 22.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한 후 거주함.
임대인 L은 2017. 6. 22. 사망하였고, L의 외조모 K가 단독 상속하였으나, K도 2017. 10. 27. 사망함.
망 K의 재산은 피고들이 공동 상속하였으며, 피고 B, C, D은 재대습상속인임.
원고는 2019. 3. 5.부터 3.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80271 보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2. L과 사이에 L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M호 1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임차기간을 2017. 6. 17.부터 2019. 6. 16.까지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6. 16.까지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거주해왔다. 나. 한편 2017. 6. 22. L이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L에게는 배우자 및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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