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가단5078315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 B이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함.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11.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7. 6. 8. 확정됨.
원고와 피고 B은 2007. 11. 14.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2019. 2. 28. 기준 이 사건 채무액은 원금 30,743,000원, 지연손해금 64,811,118원 합계 95,55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78315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54,118원과 그중 30,743,000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지급받아오던 중 피고 B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2007가단66666호)를 제기하여, 2007. 5.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20,7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07. 3.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6. 8.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7. 11. 14.경 '원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