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가단5039822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차선 변경 차량과 후행 차량의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2,862,1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E 차량(원고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 보험자임.
피고는 F 택시(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2018. 6. 27. 03:57경, 피고 차량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39822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연합회
소송대리인 D

피고및피고보조참가인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62,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1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은 2018. 6. 27. 03:57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