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단5035264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업무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리하던 관리회사의 긴급 공사 의뢰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책임

결과 요약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320,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건물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17년 9월경부터 D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함.
피고 D건물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은 2018년 5월 10일 관리인 F을 선임하고, 2018년 6월경부터 피고 회사에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35264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2. D건물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32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건물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건물 관리단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2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7. 9월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집합건물인 D건물(지하 4층, 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계약기간을 2017. 9. 16.부터 2020. 9. 15.까지로 하는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 D건물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2018. 5. 1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으로 F을 최초 선임하였다. 다. 피고 관리단은 2018. 6월경부터 피고 회사에게 관리단의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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