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가단502891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과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하천으로 귀속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무상귀속 협의가 원고의 소유권 상실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증조부 B은 1913. 10. 1. 경기 양주군 C 답 1,834평을 사정받음.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0. 12. 10. 토지대장이 복구되었고, 사정토지는 D 답 728평과 E 답 1,106평으로 복구됨.
E 답 1,106평으로부터 F 답 583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891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등 1) 원고의 증조부인 B은 1913. 10. 1. 경기 양주군 C 답 1,834평(이하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한국전쟁으로 사정토지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0. 12. 10.경 그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는데, 사정토지는 D 답 728평과 E 답 1,106평으로 복구되었고, 그와 동시에 E 답 1,106평으로부터 F 답 58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이 분할되고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으며, 그로부터 다시 남양주시 G 하천 588m2, H 하천 25m2, I 하천 14m2(이하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2) 남양주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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