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단5007115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07115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88,20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외 C조합(이하 '소외 C')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있다.
2 소외 C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인 5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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