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4159 판결 청구이의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6. 2. 3. 원고에게 8,06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6. 4. 22. 확정됨.
원고는 2008. 1. 25.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6.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2008. 6. 28. 확정됨.
원고가 면책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4159 청구이의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86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869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2. 3. '원고는 피고에게 8,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4.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 25. 서울회생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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