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가단28735 판결 근저당권말소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2012. 12. 3. 해산간주, 2015. 12. 3.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2002년경부터 C으로부터 돈을 대여받고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거래를 해옴.
2007. 4. 3. 원고는 C과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C은 2015. 10. 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함.
피고는 2019.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8735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중부등기소 2007. 4. 3. 접수 제197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6. 30.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9카정23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6. 19.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중부등기소 2007. 4. 3. 접수 제197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소장 및 2019. 8. 21.자 준비서면에서 '변제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소멸'과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피담보채무 소멸'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다가, 2019. 10.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2013. 6. 30.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을 구하는 것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추가한다는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기존 청구취지를 유지하면서 그 말소등기의 원인 중 하나로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피담보채무 소멸'을 주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에 대하여는 2012. 12. 3.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2015. 12. 3.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C으로부터 돈을 월 2%의 이자로 대여받고 그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원고는 2007. 4. 3. C과 사이에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법원 중부등기소 2007. 4. 3. 접수 제19738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