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재나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8재나6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른
담당변호사 ○○○, ○○○, ○○○, ○○○, ○○○
피고(재심원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7. 3.
판결선고
2018. 9. 6.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766,302원과 그 중 7,608,317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11,848,200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12,873,525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12,208,518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1,227,742원에 대하여 2010. 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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