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재나5130 판결 대여금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재심 사유 인정 및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망 B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며 2012. 12. 12.자 차용금증서(3,000만원)와 2013. 1. 18.자 차용금증서(2,000만원)를 증거로 제출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61707)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9380) 및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재나5130 대여금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피고(재심원고),항소인

1. 망 B의 소송수계인 N
2. 망 B의 소송수계인 0
3. 망 B의 소송수계인 P

피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가단261707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4나39380 판결

변론종결

2019. 5. 14.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 만원및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2. 12.부터 2013. 2. 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 18.부터 2013. 3. 1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채무자 망 B, 채권자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2. 12. 12.자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2. 8.까지 이를 변제한다. 이자는 월 1부로 하고, 변제일에 원금 (3,000만 원)과 이자(30만 원 X 2= 60만 원)를 일시에 변제하며, 변제기에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때부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채무자란의 망 B의 이름 옆에는 망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채무자 망 B, 채권자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3. 1. 1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