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노4097 판결 사기,사기방조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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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사기죄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I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며 피해자에게 부동산 담보를 요청함.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J에 보내는 돈이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이행보증금이라고 말함.
- 피고인 A을 대신한 피고인 B 측은 J 측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비용을 지급했으며,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 피고인들이 J에 송금한 1,000만 엔은 자문계약에 따른 보수였음.
- J로부터 받은 투자확약서(LOC)에는 이행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정황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4097 가. 사기
나. 사기방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2.나.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이혜현(기소), 양찬규, 양준석,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 2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J에 지급하기 위한) 2억 원은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피해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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