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397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경합범 관계 고려한 양형 재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압수된 5만원권 346매(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1. 2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9. 확정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현 사건의 양형 고려

쟁점: 원심판결의 죄와 확정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형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9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성재호(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7003 판결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346매(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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