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노3757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주거침입교사,재물손괴교사

파기(자판), 벌금 5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행사 목적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벌금 7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으로 감액함.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피해자들은 2016. 5. 2.경 피고인 B이 마련해 준 레지던스에서 생활을 시작하였고, 2016. 5. 5.경 이 사건 건물의 주택(3층~6층)에 이삿짐을 옮겨 두었음.
피해자들은 2016. 5. 11.경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5. 13. 소유권보존등기, 5. 17. 전입신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757 가. 주거침입
나. 재물손괴
다. 주거침입교사
라. 재물손괴교사

피고인

1.가. .... A
2.다.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상민(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9. 선고 2018고정1195 판결

판결선고

2019. 8.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내·외부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엄격히는 피고인 B의 점유권 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점유권한을 보조하는 자라고 할 것이나 이하 편의상'피고인들의 점유'라고 설시한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점유를 배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보조출입문(열쇠로 시정하는 문)은 이미 수리가 예정되어 있었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열쇠가 들어갈 수 있는 뭉치 부분을 뺀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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