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3605 판결 업무방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죄 공모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위조된 위임장 사용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업무방해죄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A은 D 관리단 관리인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수임인이 'E'으로 기재된 위임장 17장을 전달받음.
- A은 D 관리단 사무실 직원 F으로 하여금 수임인을 'A'으로 하는 새로운 위임장 17장을 작성하도록 함.
- A은 2016. 3. 28. D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조된 위임장 17장을 교부하여 선거에 사용되게 함.
- 피고인은 당시 D 관리단의 상무로서 관리인 선거에 대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605 업무방해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김영주(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A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D 관리단의 상무인 피고인은 위 관리단의 관리인 선거관리 과정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A이 자신을 수임인으로 한 위임장 17장을 위조하는 과정및위위 임장 17장이 위 선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계로 D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장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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