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노336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지노 투자 사기 사건: 기망행위 및 변제자력 부존재 인정,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캣 쉐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1억 원이 정캣 쉐어 사업 투자금이 아닌 J 사업 투자금이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3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세호(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지노 고객 유치 사업(이하 '정캣 쉐어 사업'이라고 한다)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필리핀 N 전자상품권 관련 사업(이하 'J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투자금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정캣 쉐어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등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에 관한 부분 원심 및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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