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
• 원심의 모욕죄 유죄 판단 및 벌금 100만 원의 양형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민센터에서 쓰레기봉투 교부 문제로 불만을 제기함.
• 담당 직원이 쓰레기봉투를 가져다주자, 피고인은 "쓰레기 봉투를 던지듯 놓고는 싸인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불만을 제기함.
• 피해자가 피고인을 응대하며 말다툼이 심화됨.
• 피고인은 핸드폰을 보며 "씨발, 공무원새끼들"이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를 보며 "씨발놈"이라고 함.
•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고 묻자 피고인은 "씨발이라고 했다"고 재차 말함.
• 위 발언은 주위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