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형식상 존재하는 법인을 이용하여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1억 2,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사기 및 일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