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17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 거주 증인의 진술조서 증거능력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35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D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근거하며, 반대신문권이 배제된 채 형사소송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성훈(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한데,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중국에 있는 D이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한 채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한 후 그 진술을 믿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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