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 요건으로서 '타인 점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등을 보관하라고 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동거 관계였음.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3. 10.경 피해자 C의 집에서 C 소유의 금반지 등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것임.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금반지 등을 자신에게 주었으므로 절취가 아니라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