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84289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 과실을 50:50으로 인정, 원고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구상금 506,200원을 인용함.

사실관계

2018. 3. 30. 원고 차량이 2차로에 일부 걸친 채 갓길에 정차하던 중,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차량 수리비 1,686,4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자기부담금 337,000원을 공제한 1,349,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84289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가소2132484 판결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4,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30. 18:3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 IC 부근 일반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천읍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차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 관계로 속도를 줄여 차의 대부분이 우측 갓길에 들어선 상태로 정차하였고(차의 운전석 뒷부분 일부는 2차로에 걸쳐 있었음), 이에 위 도로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